천재(天災), 불가항력 - Force majeure (= vis Major, vis Div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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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天災), 불가항력 - Force majeure (= vis Major, vis Div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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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우, 낙뢰, 지진, 태풍, 홍수 등과 같은 자연적인 불가항력 외에 기계의 고장, 동맹파업, 공장폐쇄, 원자재의 부족, 화재 ,선박의 징발, 운송기관의 우발사고나 내란, 전쟁, 정부의 간섭 등에 의한 비상위험 등은 어느 것도 매도인에 있어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의무이행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도록 계약에 포함됨. vis major, vis divina와 같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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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3: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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