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祖父) 조항 - Grandfather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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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祖父) 조항 - Grandfather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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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의 GATT 가입 의정서 상 GATT 제 Ⅱ 부의 잠정적 적용에 관한 조문. GATT 제 Ⅱ 부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수출입제한의 철폐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각국은 GATT 가입과 동시에 국내법령을 GATT 규정에 일치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당초 체약국의 경우 잠정적용의정서 (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에 의거하여, GATT 설립 이후의 체약국의 경우는 가입의정서(protocol of accession)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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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16: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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