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내물량 세율, 시장접근물량세율, 추천물량세율 / 쿼터외물량 세율, 시장접근초과물량세율, 비추천물량 세율 - In-Quota Rate / Out-of-Quota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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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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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기준에 의하여 실행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quota가 설정된 품목은 out-of-quota rate가 실행세율로 계산되고 있음. 그러나, 수입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탄력세율을 반영하여 특정품목의 경우 조정관세, 할당관세 및 덤핑방지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quota 설정 품목은 quota 이하 수입물량에는 in-quota rate가 적용되며, quot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out-of-quota가 실행세율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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