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증불허추정 - Irrebuttable Presumption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7,569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7,569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영미법상의 개념. 예컨대 7세 미만의 자는 중죄(felony)를 범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과 같이 반증으로서 깨뜨려지지 않는 추정을 말함.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