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 Joint Pen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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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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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의 처벌에 있어 범법행위를 한 자연인으로서 본인과 고용주체인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하며, 특정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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