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스法 - Jones Act (Merchant Marine Act of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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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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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Merchant Marine Actof 1920"의 제27조를 지칭하는 연안무역법(Cabotage Law). 미국 영토내의 지역 간 해상운송 권한을 미국에 등록하고, 미국 국적 선원을 탑승시킨, 미국 시민 소유의, 미국에서 건조되거나 상당부분 개조된 선박에게로 제한하여 국가간 무역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음. Jones Act가 선박공급을 제한하여 서비스경쟁에 의한 운임인하 가능성을 봉쇄하고 미국의 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형성.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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