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복 -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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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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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관세법이나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하여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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