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예양 - Positive Co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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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예양 - Positive Co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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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제예양(comity)이라 함은 한 국가가 동등한 주권을 가진 타국의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행위를 존중하는 것을 말함. 이에 반해 적극적 예양(positive comity)이라 함은 경쟁정책의 운영에 있어 한 국가가 관련양자협정의 규범 하에 다른 국가에게 그 국가의 경쟁법상의 행위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998년의 미국과 EU간에 체결된 positive comity 협정이 이에 관한 가장 진보된 협정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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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0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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