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상계관세 - Provisional Countervailing Duties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9,014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9,014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일단 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된 후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당국이 보조금이 지급된 상품의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하는 상계 관세. 잠정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및 국내산업 피해에 관한 예비 긍정 판정이 있어야 함.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7조에 의해 인정.
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