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등과같은) 수량제한 - Quantitative Restriction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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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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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보통 1년)동안 수출입 될 수 있는 특정상품의 총량에 대한 명시적 제한 즉 쿼터로, 가격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보통 수량에 의해 책정됨. 그 한도를 넘는 수입은 어떠한 가격하에서도 금지. 쿼터는 선택기준으로 원산지국 또는 목적지국에 따라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 또는 전 세계적으로 총 한도만 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급자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방법도 있음. 쿼터제도 남용이 국제무역을 침체시키는, GATT 발족이후 최대의 노력이 수량제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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