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과세 - Retroactive Taxation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6,430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6,430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관한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은 후에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
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