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재(制裁)② 단서조항③ 승인, 허가 - Sanction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5,855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5,855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①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가 조약 또는 국제법을 위반한 타국가에 대하여 제재하는 행위. (주로 복수형으로 쓰임)② 법률을 위반한데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준수하는데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법률의 집행성과를 확보하려는 법률상 조항.
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