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의 책임은 크게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tortious liability)과 계약상의 책임(contractual liability)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계약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행위로 인한 것이면 가해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되는 책임이고, 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계약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의미함.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