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규정 - Trade Barriers Regulation (T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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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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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설립조약 113조 및 이사회규정(Council Regulation) 3286/94에 근거한 EU의 주요 통상법. 역외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되었음. 일반적으로 EU판 Super 301조라 간주되나, 미국의 301조가 국제규범상의 분쟁해결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하는 데 비해 EU의 조치는 필요시 WTO분쟁해결절차를 거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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