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투자조치 - TRIMs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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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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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무역 흐름을 제한 또는 왜곡시키는 투자유치국의 조치(규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를 의미. 이러한 무역 왜곡?제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WTO TRIMs 협정이 체결됨. WTO TRIMs협정의 핵심은 상품교역관련 투자 이행의무의 금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① 내국민대우와 수량제한금지, ② 개도국 우대조치, ③ 통지 및 경과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선진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제한적 사업관행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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