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양해 -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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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양해 -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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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서 분쟁해결양해(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라 함. 동 양해는 GATT 1947 이래 분쟁해결제도의 발전과 새로운 협상의 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DSB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음. DSU는 GATT시절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 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 지향, 일방적 조치의 통제, 엄격한 시한설정, 패널의 자동설치, 상소기구의 설치, 보복조치의 자동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DSU 개정 협상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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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2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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