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Plus 방식 - WTO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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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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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가는 WTO 협정 GATT 1994 제24조에 따라 최혜국대우 등 기존 WTO협정 준수의무 및 권리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바, WTO 협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FTA협정에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소위 WTO Plus라 함. WTO 협정내용보다 무역원활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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