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페이지 정보
조회 2,003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 수출통관절차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에 의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함.
(EDI 방식의 수출통관절차 시행)
절 차 도 해 |
|
절 차 |
참 고 사 항 및 구 비 서 류 |
|
☞수출신고
☞수출신고수리
☞수출신고필증교부 ☞수출물품 선적이행 관리
☞수출신고의 취하, 각하 및 취소 <수출신고 각하> |
－신고인이 서류없는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의 사실을 전산통보 받은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와 송품장 및 첨부서류를 신고번호 순으로 3년간 보관
- 서류보관등
－신고인이 서류없는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의 사실을 전산통보 받은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와 송품장 및 첨부서류를 신고번호 순으로 3년간 보관
- 수출입신고필증의 분실/도난시의 재발급 절차
<수출신고필증의 분실 ·도난시>
① 신청기관：수출신고지 세관
② 구비서류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수입신고필증의 분실 ·도난시>
① 신청기관：수입신고지 세관
② 구비서류
－수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 어패류등의 수출통관 절차
① 적용대상：어패류(산 것, 신선한 것,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함)가 신선도 유지를 위해 현지에서 수출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어패류를 반출하기 전에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나, 어패류의 신선도 유지등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출신고 및 신고필증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할 수 있음. 이 경우 어패류를 반출한 자는 관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선의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류에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예：Cargo Receipt)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포획한 원양수산물을 현지판매한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나, 대금결제전에 수출실적증명서류(예：Cargo Receipt, B/L, Final Settlement)를 첨부한 수출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를 한국원양어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또한 포획한 수산물을 적재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였다가 출항하는 때에 반출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출항전에 받아야 함.
② 구비서류
－어패류를 반출하기 전 수출신고수리를 받는 경우：수출신고서, 수출승인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어패류를 반출 후 수출신고수리를 받는 경우：위 서류 이외에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Cargo Receipt)
③ 수출신고 가격 및 수량：수출승인서에 표시된 범위내에서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Cargo Receipt)의 가격 및 수량
④ 수출신고필증의 사후정정：수출신고 수리를 받아 반출한 어패류의 현지판매된 수량, 금액이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수량,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수출자는 Cargo Receipt를 첨부하여 수출신고 수리사항 정정신청을 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