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동일한 거래당사자간에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대응구매기간, 대금청산의 형태, 교환되는 상품과의 관계 등에 따라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산업협력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출 및 수입의무가 제3국으로 전가된 경우에는 연계무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응 수출입 의무가 기술 등 용역대가인 경우에도 연계무역에서 제외된다.

물물교환(Barter Trade)환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상품을 1대1로 교환하는 무역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환거래가 발생하고 대응수입의무를 제3국에 전가할 수 있는 거래
① 원칙적으로 수출, 수입거래를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
② 통상 Back to Back L/C, Escrow L/C, Thomas L/C등 특수신용장 이용
③ 환거래가 발생하여 상호간에 합의된 통화로 대금결제
④ 대응수입 이행기간은 통상 3년 이내
⑤ 대응수입비율은 통상 20~100%
⑥ 대응수입의무를 제3국으로 전가하는 3각 구상무역도 있다.

대응구매(Counter Purchase)대응수입계약조건에 따라 수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상품을 대응 수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상무역과 비슷하나, 수출과 수입이 별도의 계약서나 신용장에 의해 이행된다는 점이 다르다. 대응구매는 동구권과 거래 시 많이 이용된다.
① 수출, 수입거래를 각각 별도 계약서에 의해 거래
② 두 개의 일반신용장 개설
③ 형식상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별도 일반 무역거래 형태
④ 대응 수입이행기간은 통상 5년 이내
⑤ 환거래가 발생하며 상호간에 합의된 통화로 결제
⑥ 대응수입의무를 제3국으로 전가할 수 있다.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제품 환매(Buy-Back)플랜트, 기술 등의 수출에 대응하여 그 설비나 기술로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형태이다. 산업협력은 제품수입(Buy Back Deal), 자본참여, 판매망 제공 등 수출자가 수입자의 사업에 참여하는 합작투자(Joint Venture) 형태로 구분된다.

계약내용

(1) 대응구매의무

① 품질에 대해 명시
② 품목은 특정품목 또는 품목의 범위 명시
③ 인정금액 또는 수출액 FOB가격의 몇 %로 명시
④ 대응구매기간 명시

(2) 벌칙조항

의무불이행의 몇 %(통상 10~15%)의 범칙금을 지불했을 때 대응구매의무 또는 가격할인 등 최초의무에서 면책되는 조항

(3) 가격결정조항

구매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가격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품질기준, 가격산출 기준을 약정하는 조항
① 가격의 상·하한선
② 구매 시 입수 가능한 국제가격 등

(4) 품질조항

품질기준, 품질미달에 따른 벌칙조항, 품질검사권 등에 관한 조항
선적전 검사 또는 인수전 검사 등

(5) 시장관할조항

제3국시장에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

(6) 대응구매의무의 전가

대응구매의무를 제3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항

연계무역에 사용되는 특수신용장

(1) 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L/C)

거래당사자가 일정액의 신용장을 개설시 거래상대방이 동액의 신용장을 동시에 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개설한 신용장이 유효하도록 하는 조건의 신용장

(2) 기탁신용장(Escrow L/C)

신용장을 개설시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대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수익자 명의로 매입은행, 개설은행 또는 제3국의 환거래은행 기탁계정에 예치하여 두었다가 수익자가 원신용장 개설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대금 결제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의 신용장

(3) 토마스신용장(Tomas L/C)

물품인도시기가 달라 쌍방이 동시에 같은 액수의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을 때 일방이 개설한 신용장이 상대방이 나중에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해야만 유효하도록 하는 조건을 삽입한 신용장

수입신용장개설 시 구비서류① 신용장개설신청서
② 기타 신용장개설에 필요한 서류

수입통관 시 구비서류① 수입신고서
② B/L사본
③ 기타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수출통관 시 구비서류① 수출신고서
②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