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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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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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이 우선 적용된다.
- 협정의 영문과 국문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영문이 우선 적용된다.
- FTA특례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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