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사용신고 및 보세공장 운영인의 납세의무자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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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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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목 | 보세공장 사용신고 및 보세공장 운영인의 납세의무자 여부 질의 | ||
|---|---|---|---|
| 질의요지 | 사용신고 물품에 대해 보세공장 운영인이 관세법 제19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2조(정의)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 ||
| 상세내용 | 보세공장 운영인이 원재료에 대해 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관세법의 ‘수입’은 관세법 제2조제1호 및 제239조에 따라 정의되는 바, 보세공장에서의 사용신고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통관의 예외 적용”에 해당’합니다. □ 그러므로, 보세공장 원재료를 사용신고 한 운영인은 수입신고 시 확정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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