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원재료 대상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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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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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세공장 원재료 대상여부 질의 | ||
|---|---|---|---|
| 질의요지 | '시추설비에 투입되는 유압작동유'의 보세공장 원재료 대상여부 질의 |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 ||
| 상세내용 | <질의요지> ◈ ㅇㅇ중공업(주)이 건조 중인 시추 설비(JACKUP RIG*)의 WOCS 시스템 HPU에 주입되는 유압작동유는 현재, 사용신고 되고 있는 물품임 * 철제 기둥을 바다 밑으로 내려 해저면에서 선체를 고정한 뒤 원유나 가스를 시추하는 설비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의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정물품> ○ 품 명 : HYDRAULIC CONTROL FLUID, CASTROL, BRAYCO 1000L ○ 제조사 : CASTROL(미국) ○ 사용방식 : 시추 장비의 HPU에 해당제품을 주입하여 밸브를 컨트롤 함 - WOCS(Work Over Control System)은 HPU, MCU, XT, SUF reel, LS reel이라는 장비들로 구성 - 유압작동유는 HPU(Hydraulic Pressure Unit)에 주입 후 계속 충전 상태로 존재하면서 WOCS 시운전 시 Flexible hose를 따라 Reel이라는 장비를 거쳐 X-mas tree에 있는 Valve를 컨트롤* 함 * 통상적으로 유정 폭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정을 시추 후 제어 | ||
| □「관세법시행령」제1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는 보세공장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제외)을 의미함 □ 질의물품인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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