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증명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사후제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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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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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분할증명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사후제출 가능여부 | ||
|---|---|---|---|
| 질의요지 | 분할증명서 발급 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사후제출 가능 여부 |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 ||
| 상세내용 | ❍ 국내거래가 빈번한 기업의 건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월별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거래하고 이를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분할증명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에 따라 건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원상태 수출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 ||
| 세금계산서는 분할증명서 발급시 환급대상 원재료의 국내거래 여부 및 거래일자를 확인하는 필수서류이며 사후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분할증명서 발급신청사항과 다름이 확인되어 분할증명서 발급이 취소되는 경우 세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신뢰한 양수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바, 귀하의 건의는 수용키 어려우며 원상태 수출시 분할증명서 번호 대신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여도 수출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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