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랭크 마스크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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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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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목 | 블랭크 마스크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 ||
|---|---|---|---|
| 질의요지 | Blank Mask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를 수입하여 노광, 현상 및 식각 공정을 거쳐 포토 마스크(Photo Mask)를 생산․수출 ㅇ 포토 마스크 제조 공정 - 블랭크 마스크에 전자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 1. 전자회로 패턴 전자빔을 레지스트에 조사 2. 형성된 회로패턴의 금속막을 식각 3. 레지스트 등 세척 <질의사항> Blank Mask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 블랭크 마스크에 전자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경우의 블랭크 마스크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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