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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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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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목 | 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 ||
|---|---|---|---|
| 질의요지 |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 상세내용 | <질의사항>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 ||
| 질의내용과 같이 사후면세점에 대한 공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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