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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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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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통] 공해방지법은 1963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법률화한 환경법이다. 국민 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공장 · 사업장 · 기계 · 기구의 조업으로 생기는 대기 오염 · 소음 · 진동으로 인한 보건 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하여 정한 법률로 1978년에 환경 보전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환경법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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