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일반 형사범처럼 전과 기록이 남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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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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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형법상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니므로 전과처럼 범죄경력기록에는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로 기록이 됩니다.
#통고처분시 전과기록 여부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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