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과실 (Errors of Cargo-handling and Custod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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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과실 (Errors of Cargo-handling and Custod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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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tes Commerciales이라고도 한다. 상업과실은 운송품의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하 등이 적절하고 신중하게 행하여지지 않는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 운송품의 손해로서 이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면책약관에 의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운송인의 항해과실은 면책되고 상업과실은 책임을 짐으로써 거의 일체의 화물손해를 "not responsible"로 한종래의 절대적. 과실적 약관이 배제되어 하주와 운송인과의 사이의 이해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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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17: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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