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하자 (Hidden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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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하자 (Hidden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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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하자라고도 부르고 Latent Defects, Hidden Defects, Secret Defects라고도 부른다. 상당한 주의로서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성질상, 성능상의 결함(하자)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그것에 의한 손실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하여 영국법에서는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미국법에서는 계약해제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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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17: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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