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제관행 - Good Regulatory Practices (G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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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7,79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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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국제무역, 시장개방, 투자촉진을 규제개혁에 필요한 요소로서 ①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개방성, ② 비 차별성, ③ 불필요한 무역제한의 회피, ④ 국제적으로 조화된 조치의 사용, ⑤ 동등성의 인정, ⑥ 경쟁정책의 적용 등 무역관련 주요 원칙, 관행 및 경험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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