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구제 - Injunctive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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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구제 - Injunctive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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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8,52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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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의 일종으로 한?미 FTA 환경 chapter 미국 초안에서 제시됨. 법원이 당사자에게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특정 조치를 수행할 것을 명하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발동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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