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관세장벽 - Non-Tariff Barrier (N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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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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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이외의 수입장벽 즉 정부가 외국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설정된 정책적 제 수단을 말함. 비관세장벽에는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및 외화담당 등)과 간접적으로 무역제한 효과를 갖는 것(보건위생규정 또는 내국세제도 등)이 있음. 비관세장벽이 특히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이 1974년 통상법에 이 문제를 취급하면서부터 부각되었음. 그 후 비관세장벽이 국제무역을 저해한다는 세계 각국의 판단에 따라 국제적 개선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