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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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6,10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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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반덤핑 관세부과 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당국이 반덤핑관세부과의 지속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임. 재심절차의 일환인 일몰재심(sunset review)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가격인상 약속이 종료 될 경우 덤핑 및 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유무를 검토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인상약속의 연장을 재심사하는 것. Cf) 원심, 관세평가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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