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정지권 -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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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7,37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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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이 운송인의 점유하에 있고 또한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매수인의 지급불능을 알았을 경우,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통지하여 그 화물의 매수인에의 인도를 정지시켜 유치권을 확보할 수 있음. 다만 선하증권이 선의의 양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화물이 운송인 보관 중에 있어도 정지시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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