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제척기간 - Statutory (Effective) Period for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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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제척기간 - Statutory (Effective) Period for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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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8,38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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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부과, 결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관세부과권의 존속기간(일반적으로 5년)으로서 그 동안에 권리가 행사되지 안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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