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 선취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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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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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선취보증서
- (1) 의의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는 수입화물은 수입지에 도착하였으나 선적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수입업자가 화물을 인수할 수 없을 때 선적서류(운송서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서도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이 수입자와 연서형식으로 발급하는 보증서 이다. 수입자는 선하증권 대신 동 보증서를 운송회사에 제시하고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L/G의 발급은 운송서류의 원본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서류가 내도하여도 화물이 이미 수입업자에게 인도되었으며, L/G에 의해 선하증권 원본을 운송회사에 제시하기로 하였으므로 수입업자는 매입은행에 대하여 수입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 L/G는 본지사 간 거래 등에 있어서 수출자가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 (2)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절차도해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절차도해 참 고 사 항 절 차 구 비 서 류 ☞ 수입화물선취 보증서 발급신청서는 은행에서 보관 하고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는 선박회사에 제출한다.
- ☞ 수입보증금 예치비율
- 수입보증금 예치비율은 각 은행이 자율 적으로 책정한다. 통상 L/G금액의 103% 를 현금으로 예치토록 하나, 신용이 확실하고 담보가 충분한 경우 수입보증 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 ☞ L/G발급시 유의사항
- ① L/G에 의하여 인도된 화물에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화주 및 보증은행이 책임진다.
② 수입자는 양육지에서의 지급운임 및 기타비용과
-운송서류의 하자에 따른 Unpaid 처리 등 불가선적지에서의 미납 선임 및 비용 등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 ☞ L/G사후관리
- ① L/G발행후 운송서류가 내도되면 개설 은행이
배서한 선하증권원본을 선박 회사에 송달하고 L/G 회수한다.
② 적정한 일정시일이 지나도 운송 서류 원본이도착하지 않을 때는 수입업자에게 운송서류 원본제도를 촉구한다.
① 선취보증서 및 보증서 발급신청서
② 선하증권 사본
③ 상업송장 사본
④ 화물도착통지서 (A/N, Arrival Notice)
⑤ 각서- ☞ 무신용장방식 거래에 대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
- ① D/P : 수입화물이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 원본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선적서류가 도착하였으나 분할결제할 경우에 발행 →
수입화물을 분할할 경우에는 분할결제 해당금액에 대하여 추심은행이 L/G발급
② D/A : 수입화물이 국내에 도착하고 추심의뢰 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를 송달했다거나 송달 하겠다는 확인통고를 받은 후에 L/G 발급 - ☞ L/G의 분할발행 및 회수
- L/G는 선하증권 단위별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품이 원맥이나 원면인 경우(협회에서 회원사들의 공동구매 방법인 일괄 수입한 때)에는 회원별 통관의 편의를 위하여 분할발행하는 예도 있다. L/G발급 후 B/L원본이 도착하면 기 발급했던 L/G를 회수한다.
- ☞ 수입화물대도(貸渡)신청서(T/R, Trust Receipt)
- ① 의의
- ㄱ. 일람출급(At Sight)거래시 선적서류가 내도되면 수입자는 수입대금을 결제해야만 선적서류를 수령할 수 있으나, 개설은행에서
금융을 제공하거나 기한부거래시 수입자는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고서도 선적서류를 수령하고 수입대금을 일정기간 후에야 결제한다.
ㄴ. 수입화물의 대도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소위 자동 결제 기능에 따라 수입화물을 양도담보로 취급하는 바, 은행은 소유권만보유하고 수입자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을 통관하여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동 물품의 판매대금으로 우선적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대출행위이다.
- ② 수입화물대도(T/R)의 유형
- ㄱ.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따른 T/R
무역금융(원자재 수입자금)을 수혜하고 수입대금을 대응수출 이행시 상환토록 한다.
ㄴ. 인수금융에 따른 T/RUsance L/C 또는 D/A로 수입하고 연지급 기간 만기일에 수입대금을 상환토록 한다(내국수입 Usance).
ㄷ. 할부지급에 따른 T/R외화획득용 시설재 등을 분할지급 수입하고 분할결제 방식에 의거 상환토록 한다.
ㄹ. 외화대출 및 차관자금에 의한 T/R외화대출 또는 차관자금 공여시 당해 대출 또는 차관자금의 상환일정에 의거 상환토록 한다.
ㅁ. T/R Loan에 의한 T/R - ③ 구비서류
- ㄱ. 수입담보화물대도(선인도)신청서
ㄴ. 수입담보 화물처분 약정서(공증인의 확정일자가 있어야 함)
ㄷ. 선하증권(B/L) 사본
ㄹ.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
ㅁ. 포장명세서(P/L) 사본
ㅂ. 신탁양도증서(공증인의 확정일자가 있어야 함)
ㅅ. 수입신용장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