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하는 수탁가공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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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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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반품하는 수탁가공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 ||
|---|---|---|---|
| 질의요지 | 해당 수출물품이 환급가능한지 여부 |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 ||
| 상세내용 | ㅇ 기계장치 개조*를 의뢰받아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계장치를 무상(수탁가공용 원재료)으로 수입 * 8⊘ PIN 삽입 AUTO PIN INSERT MACHINE을 7⊘ PIN 삽입기계로 개조 ㅇ 위탁자의 사정으로 해당 수탁가공계약 취소 및 해당물품 수출(반송) | ||
| 귀 관세법인의 “수탁가공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ㅇ 무환수탁가공 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원재료를 계약의 취소로 국내 가공없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위탁자에게 수출(반환)한 경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관세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