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절 차

구비서류

☞기간 기산점

장치기간의 기산은 당해 물품이 당해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로부터 기산하되, 동일 B/L물품이 수차에 걸쳐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B/L물품의 반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함.

☞통고의 기한

반출통고서의 수출·수입 또는 반송통관 기한은 통고일로부터 1개월임.

☞매각처분 보류대상

① 법 위반으로 심리중인 경우

②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등 쟁송이 계류중인 경우

③ 화주의 의무는 다하였으나 통관지연의 사유가 국가에 있는 경우

④ 외자도입 물품으로 재무부장관의 매각보류 요청이 있는 경우

⑤ 화주의 매각처분 보류요청이 있는 경우

⑥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각처분 보류대상으로 세관장에게 매각처분 보류요청을 한 경우, 수출입 또는 반송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2개월 내에 매각처분을 보류할 수 있음.

☞매각처분이 되지 않은 물품으로 세관장으로부터 반출통고를 받고 1개월내에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국고에 귀속함.

☞체화카드작성 및 제출

  보세구역설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장치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식품조사, 동·식물검역, 수입신고 여부, L/C No, 포장상태, 파손여부 등을 체화카드 비고란에 기재 세관장에게 제출

☞반출통고：장치기간 만료 30일이내에 반출통고서를 작성 화주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통고

<매각처분보류요청시 구비서류>

① 매각처분 보류 승인신청서

② 사유서

③ 송품장등 화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기타 세관장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물품반출시 구비서류>

① 공매물품 반출신청(승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