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ㅇ 러시아산 수입물품의 경우 세관이 수입업체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원산지증명서(C/O*)의 진위여부를 러시아상공회의소(이하 러시아상의 : 러시아 C/O 발급기관) 시스템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
     * Certificate of Origin(수출자가 수출국 기관에서 발급받아 수입자에게 제공)

ㅇ 러시아상의 시스템을 통해 C/O 발급확인 조회가 안되는 수입건은 북한산으로 의심 가능함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은 것은 북한산의 반입을 묵인 혹은 방조한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함.

< 러시아상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

ㅇ 러시아상의 방문 확인결과, 전산으로 C/O를 신청·발급받은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고, 수기로 신청·발급된 경우(전체 C/O 발급건의 약 20%)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아 ‘조회 안 됨’으로 검색됨

 ※ 수기 발급건 외에도 기술적 문제·행정적 실수 등으로 조회가 안되거나 실제 원산지증명서와 다른 내용이 조회되는 경우도 발생 가능(러시아상의)

ㅇ 따라서, 러시아상의 시스템을 통한 조회결과만으로 실제 C/O 발급 여부 및 원산지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러시아상의는 해당 시스템은 C/O를 발급받은 수출자를 위한 발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뿐,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