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계 위한 국제적 기반 마련

우리나라가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s)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다른 정회원인 북한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가입이 무산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4일간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OSJD 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입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돼 정회원국이 됐다고 7일 밝혔다. 

OSJD는 유럽-아시아 간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국제철도운송협정을 관장하고 국제운송표준 원칙을 수립한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베리아 횡단 열차.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OSJD는 1956년 6월 러시아(구 소련), 중국, 몽골, 북한 등 12개 국가 간 화물운송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창설됐고 현재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 철도가 지나가는 모든 국가들이 참여해 총 28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정회원 국가 외에도 각국의 철도 운영회사 등으로 구성된 44개의 제휴회사와 7개의 옵저버 회사가 OSJD에 참여해 유라시아 철도운영 및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2015년 이후 가입을 추진해 왔으나 북한의 반대로 3년 연속 실패했다.

가입조건으로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을 요구하는 OSJD의 정관규정 때문에 그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 것이다. 

이번 제46차 OSJD 장관회의는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기존 태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렸다. 

본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장인 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의제상정에 앞서 공식연설을 통해 회원국에 한국 가입안 지지를 요청했고, 북한도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 가입이 최종 결정됐다. 

이번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OSJD가 관장하고 있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SMGS), 국제철도여객운송협약(SMPS) 등 유라시아 철도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협약들을 타 회원국들과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됐다. 

또한, 화물운송 통관절차에서도 회원국 사이에는 우대를 받을 수 있어 향후 유라시아 철도를 활용한 물동량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철도의 유라시아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남북경협 등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OSJD 가입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