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선용품이 외국물품일 경우 무단 하륙하면 관세법 제269조에 의거 밀수입죄로 처벌이 됩니다. 밀수입죄로 처벌이 될 경우에는 해당물품은 몰수의 조치가 이루어져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나 동 선용품이 내국물품일 경우 벌급액 산정을 위한 가격산정이 끝난 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받은 부서 혹은 조사총괄과(051-460-641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하륙 적발물품  반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