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실표시 (Mis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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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실표시 (Mis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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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7,22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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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허위의 정보를 주거나 오해를 하도록 고의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에게 불성실한 표시가 있는데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것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 악의의 불실표시인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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