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Act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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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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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에서 빈국으로 돈을 주며 폐기물등을 임의로 버리는 폐단을 방지할 목적으로 핵물질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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