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심판정 / 준사법적 심판정 - Administrative Tribunals / Quasi-judicial Tribu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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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5,87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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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권리구제를 위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제반 법정을 열거하면서 언급되는 법정의 일부.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문의 노동 장(章)은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뿐만 아니라 행정적 심사나 심판이 이루어지는 행정적 준사법적 심판정에도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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