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 - Common law (Ca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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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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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으로 통하여 형성되는 법을 말하며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반복하여 판례의 방향이 확정됨으로써 성립되는 불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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