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의부인 [거부] - Denial of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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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의부인 [거부] - Denial of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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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서비스가 어느 회원국 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서비스 공급 기업이 WTO 회원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경우, GATS 협정상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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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4: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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