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조의 종류 - Domestic Support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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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조의 종류 - Domestic Support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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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크게 보아 감축의무가 없는 허용보조 즉, Green Box와 감축을 해야하거나 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AMS, de-minimis, Blue Box의 개념이 탄생 DDA협상에서는 AMS, de-minimis, Blue Box를 묶어서 무역 왜곡 보조 총액(OTDS, 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이라고 하기로 했고, AMS, de-minimis, Blue Box 각 각도 감축해야 하고 사용상 제한이 따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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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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