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협정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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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9,35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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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에 관한 WTO 복수국간 협정. 정부조달협정은 원래 GATT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분야로 국제무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였으며 1979년에 제정된 도쿄라운드 하의 정부조달협정도 전체 정부조달시장 중 일부(중앙정부 기관의 13만 SDR 이상의 물품구매)만을 규율하며, 지방정부나 통신, 전력, 상하수도, 운송 분야 등 주요 공공부분이나 서비스, 건설 구매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은 UR협상과 같은 맥락에서 구협정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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