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박스, 허용보조 - Green Box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5,737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5,737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일반서비스,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자연재해 구호지원 등 보조금은 감축의무가 없는데, 이를 허용보조라고 함. 상술하면, 보조금 감축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금(농산물 무역 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고 공공재정에 의한 지출로서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는 보조)을 의미.
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