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하자, 잠재하자 - Hidden Defects (= Latent Defects, Secret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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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8,32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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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주의로서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성질상, 성능상의 결함(하자)을 말함. 무역거래에서는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그것에 의한 손실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 이에 대하여 영국 법에서는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미국 법에서는 계약해제도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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